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 행정부에 부여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와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돼 불과 한달여 만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의지가 강경하다는 뜻이다.
대북 제재법의 발효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됐다. 안보리 제재 수위와 강도를 봐가며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강력한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다.
미국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중인 추가 대북 제재와 함께 이 법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PBS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진짜 '이빨'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논의가 약간의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