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생산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GM이 '위기설'에 휩싸였다. 진원지는 한국GM 노동조합과 국회다. CBS 노컷뉴스는 <위기의 한국gm…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하나?="">라는 주제로 2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18일 오전 인천시청 로비홀에서 열린 한국GM 지원 행사에서 제임스 김 사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차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18일 오전 인천시청 1층 로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임스김 한국GM 사장, 그리고 인천지역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내 한국GM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 행사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동차 산업은 인천의 주요 전략 산업인 만큼 한국GM이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GM, 1조원 대 경제자유구역 부지 16만평 50년간 무상 사용
이처럼 한국GM은 인천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그에 걸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8월 한국GM(당시 GM대우차)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에만 약 600억 원이 소요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부지 53만 제곱미터(약 16만평)를 한국GM에 최장 50년간 무상 임대했다.
인천 청라지구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GM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연구개발시설 설립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GM은 주행시험장 건립 외에는 지금까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한국GM이 무상 임대받은 부지의 현 시장가격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소형 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가 환경규제로 인해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부터 환경규제 예외 적용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한국GM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장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약 7890억 원의 인건비를 환입해 대규모 영업이익을 낸 것도 제도적 지원 사례로 꼽힌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방미 당시 댄 애커슨 GM 회장이 직접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GM 노조도 신뢰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강경일변도의 조합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년간 한국GM 노조의 파업일수는 총 12.4일에 불과하다. 연간 평균 파업일수가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큰 특혜와 지원 속에서 탄생한 한국GM이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생산물량 축소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은 인천시민은 물론 한국 국민에게 불안감과 함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전경
◇ 2017년 10월 이후에는 GM 견제장치 사라져하지만 '한국GM이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16일 이후에는 GM과 산업은행(보유 지분 17%) 사이에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15년 경과로 만료돼 산업은행이 보유한 특별 결의 거부권(Veto)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 분할 등 주요 사항들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데 상법상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GM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그동안 보유 지분이 33%에 미달해도 특별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왔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특별결의 거부권은 그동안 '한국GM 철수설' 등이 불거질 때마다 방어기제로 작용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내년 10월 이후에는 한국GM에 대한 매각과 합병, 분할 등 GM의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풀리고 정부의 직접적 개입수단도 완전히 사라져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홍영표 의원실 제공)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산업은행의 한국GM 보유지분을 매각 대상으로 분류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GM에게 매각할 경우, GM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정부 스스로 해제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한국GM은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1만 7147명(노조원 1만 3,953명)을 거느리고 있다. 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인원이 1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한국GM의 향후 위상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인천과 경남 창원, 전북 군산, 충남 보령 등의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한국GM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GM이 명확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확대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철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GM이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GM의 생산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