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 실체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마당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외교관계 재검토’는 일반적으로 국교 단절이나 최소한 주재공관의 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외국과의 인사 교류가 취소되는 등 국제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관계 재검토 수준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해왔다.
박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날 ‘체제 붕괴’ 발언과 맞물려 정부의 대북 인식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은 박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해당국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말 (박 대통령이) ‘외교관계 재검토’라고 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선 동남아 일부 국가나 미국, 일본, EU, 호주 등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군(like-minded countries) 가운데 1곳을 거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