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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폐쇄…남측 투자 규모와 피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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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서 돌아오는 입주업체 차량들(사진=CBS)

 

우리정부와 기업등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액수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북한의 자산 동결조치로 남측 입주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불어 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집계한 개성공단의 투자규모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은 5천613억원, 정부 2천588억원과 토지공사 1천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산업단지공단 210억원, KT 94억원 등 모두 1조 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액수는 민간기업은 2013년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토지공사는 1226억원 가운데 942억원은 분양으로 회수했다.

특히 투자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번 자산동결조치로 원자재와 반·완제품을 반출하지 못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5개월 동안 입주기업업과 영업소 등 234개 업체의 신고한 피해 금액은 모두 1조5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대부분 반출했지만, 이번에는 자산동결 조치로 피해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1일 오후 "2013년 당시 정부의 피해규모가 1조566억원이라는 발표에는 영업 손실이나 영업권은 포함돼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실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는 "최근까지 가동한 123개 업체의 자산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에는 상당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에서 기업들의 피해 구제.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피해 보상을 둘려싸고 큰 논란이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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