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시도 교육감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14개 시도 교육감들의 제안이 있은 지 두 시간만인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구 구성 등을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여야 대표, 보육 및 육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의 개념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되는 것"이란 논리를 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자는 교육감들의 제안을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줄곧 거부함에 따라, 매년 거듭되는 '보육대란'은 논의의 실마리조차 없이 공전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