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폭풍과 파열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즉,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측이 합의내용을 이른바 '물타기'까지 하려 시도하면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forceful taking away)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서 형태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일본이 밝힌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진의를 무색케 한다. 이는 일본이 양국 정부간 합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교묘히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국 정부간 합의내용에 '군의 관여'라든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은 있지만, 위안부의 동원이나 모집과정에서의 명확한 주체가 없고 강제성의 구체적 방식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이같은 '치고 빠지기식' 외교 전술은 앞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위안부와 관련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앞뒤가 다른 '꼼수 행보'에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나 하는 점이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 총장의 '환영' 발언이 그것이다.
반 총장은 올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축하하고,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있던 당일에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반 총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지적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비판 목소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야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도 '한국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공개적으로 축하와 환영 입장을 표명한 만큼 손해볼 사안은 아닌 것이다.
이래저래 한국 정부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시민단체는 유엔에 '반대' 청원서를, 일본 정부는 '해명'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