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20대 총선 지역구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지역구인 부산 중·동은 물론, 항간에 출마설(說)이 돌았던 호남지역 출마까지 일축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개정안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 정의화 논란 불식 "부산·호남 모두 불출마"정 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한다”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이 개정을 요구해 온 선진화법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의 직권상정에 대해 정 의장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태도를 놓고 여권에서는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여권의 요구를 막는 이유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新黨)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문과 “호남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제 거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동서 화합차원에서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당적 이동' 등의 소문을 불식시킨 직후 역시 안철수 의원 측으로 갈 것이란 얘기가 나왔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 "與 져버리지 않겠지만, 선진화법 개정안은 부당"정 의장은 ‘20대 불출마’로 자신의 명분을 극대화시킨 뒤 새누리당의 선진화법과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 등의 직권상정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하는 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의 개정 방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으로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것이면서 정 의장이 자기방식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원하는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 법을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며 여야 합의를 종용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제시한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한을 90일로 제한하는 등의 대안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