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총선 승리 위해 방통위 팔 걷어부쳤나

언론노조, "방통위 ‘방송평가규칙’ 개악 강행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22일 위원회의에서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와 180석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반대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은, 방통위가 방송사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평가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반영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총선보도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방송심의의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6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라 ‘표적 심의’가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 20일 한 방심위 상임위원이 종편에 대한 봐주기 심의 제재에 항의해 보이콧하는 사태도 벌어졌었다.

언론노조는 "이미 방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해 편파 심의, 정치 심의만을 일삼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심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불과 80여 일 앞둔 지금 선거방송심의까지 포함한 규칙 개악은 방송 종사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악 강행을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와 180석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당장 ‘총선보도 길들이기’ 기도를 중단하고, 각 방송사들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편성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 방송사 내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시청자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방통위가 자신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정부여당 선거 돕기에 나설 뜻으로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청자, 국민과 함께 방통위 심판,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