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중대선거인데 기회 불평등 심각
- 선거운동도 편법으로만 가능
- 취임일은 그대로, 선거만 한달 연기
<김용남 의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불확실성이 국가 이미지 돼선 안 돼
- 예비후보 선거운동 사실상 허용 중
- 현역과 신인 유불리, 지난 총선과 비슷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의가 실패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가상의 선거구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다 사라진 상태죠. 이렇게 되자 일부 예비후보들이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헌법소원도 냈고요.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죠, 국민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총선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4.13 총선 연기 논란, 먼저 성명을 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문병호 부위원장부터 만나보죠. 문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 왜입니까?
◆ 문병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가를 운영할 선장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이 선거가 대단히 기회가 불평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기존 현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신인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어떤 점이 그렇게 불리할까요, 신인들한테는?
◆ 문병호>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현역들은 이름도 알려져 있고 활동공간이 넓지만 신인들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된 데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할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선거구가 합쳐질지 더 분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골대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을 차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선거운동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 문병호> 사실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선거구가 없어져 있고. 그리고 도시는 좀 덜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군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러면 미룬다면 얼마나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문병호> 한 달 정도는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4월 13일이라면 적어도 5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 된다.
◆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시기하고 국회의원 취임 시기하고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45일 만에 취임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당선 되고 45일 동안 준비한 다음에 취임을 하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 문병호> 사실은 국회 공백상태가 너무 깁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예 선거일자를 5월달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러면 입법부 공백 사태가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헌정사상 입법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 문병호>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부 공백사태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해서 만약에 현역의원이 낙선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활동을 등한시하게 되고 오히려 공백상태가 길어지죠.
◇ 김현정> 문병호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주장을 국민의 당에서 했기 때문에, 총선 연기 주장을. 혹시 신생정당이 총선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 확보하려고, 시간 벌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 시간 동안 체제도 다지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이기 위해서 연기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 문병호> 그것은 아니죠. 저희는 원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안 되죠. 저희는 그 원칙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원칙의 문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 주장이?
◆ 문병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선거 실시에 응해야죠.
◇ 김현정>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의도십니다.
◆ 문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국민의 당 내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 사이에 이미 냉기류가 느껴진다, 균열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 문병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문병호> 네, 물론 정치적인 입장도 조금은 다르고, 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견은 충분히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뭐냐하면 호남의 현역의원들을 총선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 문병호>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바깥으로 와전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호남 의원들을 불출마시키는 방안을 당에서 논의하니까 지금 호남 의원들이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해서 집단반발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닌가요?
◆ 문병호>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공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천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탈당해 이 당에 합류했다고 해서 다 공천 주는 것 아니다, 엄정한 똑같은 기준을. 하지만 호남 의원들 전체 불출마 이런 소문은 다 헛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문병호> 네.
◇ 김현정> 이거 하나만 확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문병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세요. 문병호 의원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4. 13 총선일정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반대하는 측 입장 들어보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총선일정을 연기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총선일정을 연기하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어떤 문제요?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 김용남> 첫 번째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즉 대외신인도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외국에서는 지금 4월 13일날 우리나라가 총선거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지방정부는 그다지 중요한 선거는 아니고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연기가 되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중요한 총선도 제 날짜에 못 치러내는 나라가 되거든요.
◇ 김현정> 한마디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이 말씀이세요.
◆ 김용남> 경제적으로는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출직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정해진 날짜에 치러져야지 미뤄지면 큰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따지자면 현역의원들이 합의 잘 하셔가지고 선거구 없어지기 전에 선거구 획정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 상황으로 느껴지거든요.
◆ 김용남> 그게 총선 연기는 정말로 큰 충격이고요. 지금 선거구가 무효가 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전의 총선도 보면 보통 지금 총선이 석 달 남았습니다마는. 통상은 두 달 남겨진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17대 총선 당시에는 한 달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아주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특별한 상황인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적으로 선거구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예비후보등록도 다 받아주고 있고 선거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연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야 이미 알려져 있고 의정보고라든지 지역구 각종 공식 개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얼굴 알리려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내 구가 있는지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쪼개질지 합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골대가 어디인지 모르고 공을 차야 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그런데 그건 현역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까지가 법률적으로 현역의원들이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를 돌릴 수 있는 법정시한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게 안 되는데요. 선거구가 바뀌면 현역의원들도 사실 그 지역에 의정보고서 한 번 못 돌려보고 선거 치르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신인들에 대해서 예비후보등록이나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특별히 예전의 19대 총선이나 18대에 비해서 정치신인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없어지면 똑같이 없어지는 거고, 생겨나면 똑같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김용남> 그렇죠. 이게 신설되는 선거구가 어디 없던 대한민국 땅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선거구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현역의원이나 정치 신인이나 특별히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정치적으로는 판단을 하신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은 지금 굴복하지 않고 헌법소원 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벌써 들어온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20대 총선 치러지면 치러지고 나서도 법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벌써 나와요. 그래서 총선일정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좀 다른 대안을 통해서라도 정치 신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나요?
◆ 김용남> 그것이 사실은 며칠 전에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이나 운동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권유를 했던 거고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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