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박 대통령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원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를 3천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리예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원이나 늘었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정부탓'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는데도 시도교육청이 1조 8천억원을 '꿀꺽'하고 누리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 진위를 따져 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인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올해 41조 2284억원으로 1조8228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부금은 2014년 40조 8687억원에 비해 1조 4631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교부금은 2년 전에 비해 겨우 3597억원이 느는데 그친 금액이다.
또 2012년 교부금은 39조 2488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2014년과 비슷한 40조 8123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정부 예산예측 실패로 갑자기 교부금이 39조 4056억원으로 급감했다.
따라서 2016년 교부금은 2013년과 2014년 수준을 약간 상회했지만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년도 갑자기 줄어든 교부금액을 비교해서 올해 1조 8천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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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들은 더욱이 올해 학교 교직원들과 교육공무원 등 인건비 상승분이 1조 2천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4천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해 환경개선사업과 교육사업 등 정작 중요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