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누리과정 예산논쟁으로 학부모 및 어린이집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3∼5세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최근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양시는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안양지역 실태를 보면 매년 12월부터 새해 1월은 어린이집 입소상담이 활발히 이뤄지는 기간임에도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신규 상담보다는 오히려 퇴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대란으로 학부모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우선 시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과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들의 불안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시 차원에서 직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육대란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