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부산대학교가 삭감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을 교직원의 교육비로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다른 사업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대학교는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삭감에 따라 18억 7천3백만원의 공백이 생겨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1인당 교육비 지급액을 12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정된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삭감 대상사업은 CK-1사업과 ACE 사업 두가지로, 삭감액은 모두 18억 7천만원이다.
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선정되지 못해 이미 편성된 예산 9억 3천만원의 잠재적인 삭감액을 합치면 예산 결손이 29억 3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CK-1사업, ACE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되며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2015년 사업의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전체 사업비 소요액 18억 7천3백만원 가운데 5억 2천6백만원(26%)은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3억 4천여만원(84%)은 2015학년도 2학기 분 교육비 예산을 전용해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교수 1인당 교육비 지급액이 약 120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교수회측은 대학본부의 방침에 성명을 내고 "개인의 정당한 근로소득에 대한 동의 없는 삭감은 유례없는 사태"라고 못 박고 "기본급여과 같은 교육비를 본부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학교 측은 학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민주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산대가 직선제를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교육부에 먼저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수회측은 해결방안으로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보직자들의 자발적인 수당 삭감을 제시했다.
총장 선출방식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빚었다가 수개월 만에 사태를 봉합한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 측이 총장 직선제 후폭풍으로 당장 학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자 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