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답 없는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매달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만 하면 자치단체가 카드사에 대신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으면서 연초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카드사 보육료 지급 시기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보육료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집들도 오는 25일까지 일부 운영비 등을 보존받지 못하면 이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거나 운영 규모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20일 이전까지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당장 20일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선 어린이집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카드사 대납 등의 임시방편이라도 나와야 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혼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8일 지난해 말 충청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6개월치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동의없이 이뤄진 법 위반이라며 정식 재의결을 요구했다.
정부 책임이라며 단 한 푼의 관련 예산도 세우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