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이르면 이달 중에 채택될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불과 5일만에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후 소요시간이 점차 늘어나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23일이나 걸렸다.
1차 때는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서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던 데다 핵실험 사실을 6일전 예고해 안보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국간 합의가 비교적 쉬웠다.
반면 3차 핵실험 때는 19일전 예고되긴 했지만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당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자동적으로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넣었다.
따라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강도와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의안 채택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에선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설연휴 이전인 다음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있다. 북핵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이 춘절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며 대응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이사국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장외 공조체제 가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는 현재 안보리 의장국이면서 북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인 우루과이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도 포함돼있다.
구체적인 제재의 수위와 범위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엠바고)와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 등 4개 항목의 조합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혹자는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주항공 분야 등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거래하거나, 필요한 부품 수입이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채널이 차단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선 중국 대표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본국 정부의 공식입장에 맞춰 강한 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문제에 관한 한 평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는 확고히 지지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 채택의 최종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