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지난해 남북고위급접촉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방송의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우리 측은 지난해 북한 지뢰도발에 따른 8.25 합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물론 비정상적인 사태는 북측의 도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정이다.
북한의 과거 3차례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이어진 중대한 도발이었던 만큼 이번 수소탄 실험은 당연히 ‘비정상적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관련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조차 없었고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라는 점에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국제적 제재 측면에선 유엔의 자동적 추가제재 장치가 가동된다. 북한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도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의 경우 전면전을 감오하지 않고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었지만 지난해 지뢰도발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의 위력을 재발견했고 언제든지 스위치를 켤 준비가 돼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방 부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가동한 결과 북한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게 하는 전과를 올렸다.
K팝 등 남한의 첨단 대중문화에 이미 노출돼있는 북한 신세대 장병들에게 고성능 음향시설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도발이란 점에서 보다 고도의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위기관리회의를 통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