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해를 넘겨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서울시 의회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다, 상정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의 요구는 본회의에서 예산 편성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이달 11일이 기한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올해 예산을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법정싸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