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윤철원 기자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의 현실화 여부가 결국 남경필 경기지사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30일 경기도의회 여야는 예산 편성 법정 시한인 31일 다시 한 번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월분을 각각 우선 편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당간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남 지사가 도의회 야당이 만족할만한 특단의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막판 협상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결렬돼 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이 전액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보육 대란'은 피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해 버틴다해도 예산 편성 법정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누리과정의 경우도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 편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장석 점거를 풀고,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16년도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 저지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지리한 대치상황을 이어가던 여야는 오후 11시30분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재입장하고, 강득구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당측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양당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강 의장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강행 처리여부에 대해 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해 양측은 잠시 본회장의을 떠났다.
10여분 뒤 다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장은 "양당 대표가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내일 아침 양당 대표가 다시 협상을 하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전 10시에 예산안 상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계속됐던 양당간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