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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 외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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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야합…원천 무효 주장

 

광주 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을 외면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기만적 야합이라며 규탄했다.

광주 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아베 정부가 끝내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동원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또다시 철저히 짓밟혔고 일본 정부가 언급한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명예와 존엄의 회복' 운운은 기만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에 따른 피해 배상이 아닌 시혜적 자금 출연을 약속한 것 역시 돈 몇 푼으로 위안부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이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동의함으로써 굴욕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기만적 야합의 배후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봉합을 꾀하려는 미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강대국의 횡포에 짓눌려 90 평생을 씻지 못한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또다시 치욕의 대못을 박는 정부의 사대적이고 반인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합의는 기만적 야합으로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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