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오른쪽)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외교장관들이 28일 위안부 문제 타결 합의한을 발표한데 대해 야당이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피해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해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칙에도 후퇴한 합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