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다 10여분 만에 산회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산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회의가 시작 뒤 바로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홍 의원의 산회 선포에 반발했지만 홍 의원은 발언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이에 새누리당 산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원샷법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경기침체나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 등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