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3%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조정 했고,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에 내놓은 전망치 3%보다 0.4%p 하향조정된 것이다.
KDI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하반기 들어 개선되면서 내수 회복세를 이끌고 있지만, 저유가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KDI 전망치는 연말에 나오는 것이어서 거의 확정치에 근접한 수치다. 이에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한 정부 경제팀이 올해 목표치로 내세웠던 3%대 성장은 결국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KDI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걸로 내다봤다. KDI가 전망한 내년도 성장률은 3.1%인데, 그나마 이것도 내년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3.6% 가량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인 3.1% 성장에 그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 2% 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즉 G2 리스크는 세계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KDI는 일단 나라빚이나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도록 단기 부양책보다는 재정수지 개선에 주력하고, 부실기업 정리,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를 통해 부정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