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오늘 새벽 처리됐습니다.
▶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과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도 통과됐습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복지시설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졌습니다.
▶ C형 간염 감염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이 각종 위험의약물들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관리부실을 은폐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9%나 폭락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강원과 경기 남부지역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5인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예산 386.4조 확정…與野, 여전한 '나눠먹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오늘 새벽 처리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3천억원 줄어든 386조 4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국회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86조 4천억 규모로 당초 정부 원안에서 3천억원이 순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됐습니다.
여야는 '표밭'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총선용' SOC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TK지역에 5600억원을 배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지역에 1200억원을 증액해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올해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생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나라사랑 교육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20억원이 삭감된 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삭감을 요구한 '박근혜표' 예산인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14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밖에도 보육료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 참전수당, 한·중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 등이 증액됐습니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5인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관광진흥법 등 쟁점 5대 법안 통과로 어떤 것이 바뀌나?>▶ 예산안과 함께 5개 쟁점 법안과 세법 개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2년 뒤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여당은 2개, 야당은 3개의 쟁점 법안을 맞바꿨습니다.
먼저 경복궁 옆 호텔로 논란이 된 관광진흥법의 통과로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 주변에 5년동안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가 가능해졌고 '남양유업 방지법'으로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의 길이 열렸고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특별법도 제정됐습니다.
소득세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되면서 종교인 과세가 50년만에 시행되게 됐지만 2년 뒤로 시행을 미뤄 선거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250만원으로 늘었고 인출제한 기간은 3년으로 줄었습니다.
또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 처리는 내년부터 연 800만원 이내로 축소돼 '무늬만 법인차'가 차단됩니다.
10년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5억 이하 주택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공제율이 80%로 두배 확대됩니다.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되고 해외직구제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자료사진)
<美 la 근교 총기난사로 14명 사망…"테러 가능성 조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복지시설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범은 1명에서 3명으로 추정되는데 현지 경찰이 현재 추적중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또 다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 인근 샌버나디노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복지 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섭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샌버나디노 소방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가 최소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2명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들이 건물에 들어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명에서 3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현재 용의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용의자 3명이 검정색 스포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일대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폭발물 처리팀 등이 도착해 대응중입니다.
백악관은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단독]다나의원 '살빼는 주사' 성분 보니>▶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은 살빼는 주사로 유명했는데요.
강력한 성분의 이뇨제부터 진통제와 호르몬제 등 장기 복용할 경우 위험한 약물들이 막무가내로 투약돼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5년 전부터 꾸준히 다나의원에 다녔다는 한 여성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C형 간염 증상 외에도 살이 짓무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 밥을 해 줄 때도 장갑을 끼고 밥을 하고 손등에서 자꾸 피가 나니까 짓물러서…"CBS가 다나의원이 수액에 섞어 사용한 약물 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강력한 이뇨제인 라식스부터 소염제인 타마돌, 중증 알레르기 환자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인 덱사 등 10여가지 약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장은 해당 약물을 수액에 섞거나 배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약품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기 때문에, 용량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과 중독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최경숙 약무 정보팀장은 "라식스 강력 이뇨제…장기적으로 쓰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형 집단 감염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원장이 두세가지 약품을 직접 배합해 수액에 주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기와 환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원장 부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황진환 기자)
C형간염은 '일각'…보건당국 '빙산' 숨기나▶ 다나의원 피해자 가운데는 호르몬 장애에 저혈압 쇼크를 겪는 등 C형간염과 무관한 중증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C형간염 외엔 숨겨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입니다.
= 다나의원을 이용한 2268명 가운데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가량인 978명.
이 가운데 C형간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78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의 집단감염 사실을 인지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중증 합병증 사례는 없었다며, C형 간염 관련 통계만 거의 매일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조사에만 집중할 뿐,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치료 행태 부분은 저희는 방역사안 외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너무나 확연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다 조사를 하겠느냐. 특이하게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문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방금전 리포트에서 소개한 피해자 외에도 C형간염과 무관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나의원에서 7년간 수액주사를 맞았다는 한 피해자는 지난 2008년에 부신피질 호르몬장애로 다리가 괴사돼 지금도 인공관절에 의지하고 있다고 CBS에 알려왔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수액주사를 계속 맞던 지난 2011년 혈압이 40까지 떨어져 중환자실에 실려간 뒤 두 달만에야 겨우 살아났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나의원에서 다이어트 수액주사에 섞어넣은 부신호르몬제인 '덱사'나 이뇨제인 '라식스'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심해볼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이 그동안 C형간염과 주사기 재사용 문제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숨겨온 것은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평균적으로 의원들이 주사제 치료를 한 20% 정도 한다면, 다나의원은 99%를 주사제로만 청구를 했다.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나와봐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朴, 체코 10조원대 원전시장 진출 '청신호'>▶ 한국-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10조원이 넘는 체코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프라하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과 제만 체코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입찰을 하는 10조 원대 체코 원전을 수주할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제만 체코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리원 헬기의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원전을 만들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인근 나라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조업은 물론 ICT와 보건의료 과학 문화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체코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적극 평가했고, 제만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남한 대신 한국 대통령이라는 말만 쓴다고 덕담을 하며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과 첫 정상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밧줄-차벽 줄다리기, 컨트롤타워로 끝내자>▶ 폭력시위, 과잉진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CBS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경찰과 시위대간 극한 대결을 대화로 풀어가는 논의 기구의 활용 가능성을 김광일 기자가 짚어봅니다.
= 지난 2005년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 2명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와 경찰,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학계 대표로 참여한 임현진 서울대 교수는 "세미나도 열어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대화에 나오질 않고, 결국엔 행동으로 나오더라고요"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이번에는 불교 조계종 화쟁위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했지만 경찰의 거부로 무산됐고, 각 경찰서별 '자문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태.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있어요 밖에 상황 관리도 못하는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주재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갈등의 골을 좁히기 위해서라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양자간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시위를 둘러싼 목적과 방식, 양태 모두 갈등의 소지 있기 때문에… 그 답은 누가 뭐래도 억압, 탄압,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시간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서울 하늘에 또다시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머리부터 맞대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쌀농사 '이대론 안 된다'…공멸 위기론 확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쌀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지난해 보다 9%나 폭락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올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2조6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지난달 중순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5만 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3%인 만5천원이나 폭락했습니다.
연간 쌀 소비량 보다 지난해 24만톤, 올해는 33만톤이나 초과 생산돼 쌀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쌀값 폭락에 정부도 속수무책입니다.
올해 농민들에게 피해직불금으로 1조5천억원, 비축용 쌀 구매자금으로 1조 천억원 등 2조6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습니다.
쌀 소비가 최근 20년 사이에 40%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를 기피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모레 열리는 제2차 민중총궐기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재계 연말 인사 '절박함' 없다>▶ 연말 재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안정' 쪽에만 치우쳐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삼성, 엘지를 비롯해 주요 재계 그룹들의 연말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대기업들은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적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사는 실적위주의 신상필벌 인사도 아닌 그렇다고 눈에 띄게 '젊은피'를 발탁하는 세대교체가 두드러진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사라는 평입니다.
삼성의 경우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강한 색깔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화에 무게를 둔 공격적 인사이기보다 별로 움직임 없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같은 안정위주 인사는 LG그룹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과연 그룹들이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는지 의심이 들 정돕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경기도 벌써 빨간 불을 예고하고 있어 여전히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룹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결과가 이번 소극적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현대차와 형제의 난으로 한 해가 시끄러웠던 롯데, 그리고 광폭행보를 보이는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인사는 어떤 모양을 갖출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