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파리에서 열립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 기후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카카오뱅크와 K 뱅크가 선정됐습니다. 금리 10퍼센트대 중금리 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이어 편찬기준을 놓고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구치소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고도 5개월째 기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자료사진)
<여야, 오늘="" 한중fta=""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닷새간의 협상 끝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장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6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닷새간 이어진 여야의 마라톤 협상이 결실을 거뒀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자정을 넘겨 이어진 막판 심야 협상에서 오늘 예정된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일정을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한중FTA 피해보전 대책을 수용하고 야당은 쟁점 법안의 순차적 처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는 각각 4개씩 제시한 쟁점 법안의 경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 등 합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은 FTA 비준안을 처리한 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 받은 뒤 오후 1시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사진=자료사진)
<安 역제안에="" 공은="" 다시="" 文으로…野="" 분열="" 깊은="" 수렁="" 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던진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카드가 안철수 전 대표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야당이 다시 시계 제로의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 전 대표가 역제안한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세대결이 격화되고 있어 야당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의 화합과 당 밖의 통합이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입니다"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공동 지도부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서 야당이 또 다시 혼돈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안 전 대표가 역제안한 혁신전당대회를 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세대결이 재점화되는 모양샙니다.
비주류인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일찌감치 혁신전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고 비주류모임인 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소속 의원들도 오늘 주례회동 이후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문재인 대표는 일단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 대표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최고위를 비롯해서 두루 의견을 듣고 난 뒤에 판단을 하겠다"하지만 문 대표 등 주류는 혁신전대가 문 대표의 사퇴와 시스템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혁신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문안박 연대에 지지성명을 발표한 초재선 의원들과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한 중진의원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야당 내 백가쟁명식 혼란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문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혁신전대로 다시 커지고 있는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사(NASA)가 예측한 지구온도 상승 예측모델 (사진=NASA 제공)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전세계가="" 파리로="" 향하는="" 까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대응 체제, 이른바 2020년 '신기후체제'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회의가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파리 현지에 나가있는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네, 이곳 프랑스 파리는 테러의 여파로 여전히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등에서는 경찰의 경계가 삼엄합니다.
당초 오늘 계획됐던 세계 환경단체들의 파리 시가행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전히 긴장이 서려 있는 이곳 파리에서 여기 시각으로 내일, 우리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가 개막합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인류는 지구 온도상승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지구 온도는 2100년에는 4도씨 이상 상승해,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각종 기후변화 관련 재앙을 몰고 올 걸로 예측됩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극빈국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기후체제라고 합니다.
이 신기후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 로드맵이 이번 파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신기후체졔는 전세계 에너지 정책은 물론 산업생산 방식과 일상생활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때문에 내일 기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될 이번 파리 총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朴대통령, 프랑스="" 파리="" 도착…기후변화="" 정상외교=""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 입국해 2박 3일간의 기후변화 정상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10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소개한 뒤 개도국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140여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29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K뱅크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가장="" 큰="" 기대는="" 중금리대출="">▶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으로 국내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로봇이 자산관리를 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일반 서민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중금리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국장은 "특히 저희가 인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 중금리신용대출이 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금리절벽' 해소에 대한 바람입니다.
현재 신용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고신용자들은 은행에서 3~4%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은행 대출 가능권 밖으로 밀려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의지하는 순간 금리는 20%대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은행에서 외면받는 서민들에게는 10%대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역시 빅데이터 기반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중금리대출 혁신을 내세우고 있어 금리절벽 해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교과서 '집필진'="" 이어="" '편찬기준'도="" 난항="">▶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이어, 편찬기준 마련을 놓고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짧은 집필 기간이 한층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숨가쁜 속도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였지만 막상 실무 단계에선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참여 거부 속에 간신히 집필진 구성을 마쳤지만, 이번엔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담는 편찬기준이 문제입니다.
당초 위원회는 집필진 구성이 끝나면 오늘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한 뒤, 곧바로 집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정배 위원장의 지난 4일 브리핑 발언입니다.
"오늘 공시된 이후부터 이달 말에 편찬기준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편찬기준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편찬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집필됩니다'라는 것을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누가 봐도 감추거나 또 투명성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하지만 편찬기준 발표는 다음주초로 미뤄졌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1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교과서 집필 기간은 한층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검토중인 쟁점 가운데는 특히 대한민국 수립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정화 고시를 확정 강행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민주화뿐 아니라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있게 서술하겠다고 강조한 점에서 친일 군사독재 미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배 위원장이 이런 주장들을 모두 편찬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가뜩이나 '밀실 편찬' 비판을 받고 있는 위원회가 또한번의 무리수를 강행할 것이란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단독]"교도관한테 폭행"…수사 검사는 수개월째 뒷짐>▶ 구치소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들에 대해 검찰이 그 혐의를 확인하고도 5개월째 기소를 미루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관례에 비춰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44살 유모씨는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3년 12월, 다른 수감자와 언쟁을 벌이다 교도관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도관의 욕설 속에 군홧발로 오른 발등을 짓밟혀 2주 동안 절름발이로 지내야 했던 유씨.
억울한 마음에 영치금으로 외부 병원 진단서까지 발부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부지검 조사과는 교도관 폭행 혐의를 확인해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5개월이 넘도록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씨를 불러 피의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3개월 내 최종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침도 어긴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
유씨는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직무 유기, 직권 남용죄로 처벌받아야지 국민 위에 서려는 검사의 횡포가 멈춰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측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계, 차명주식만="" '공시'…추징금="" 수천억은="" 공시안해="">▶ 국세청은 CBS 특종보도 이후 830억원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신세계그룹과 총수 일가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추징금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 공시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최근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신세계그룹에 대해 1천억원,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 1천억원 등 모두 2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에 대해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세무조사 결과, 8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추징금에 대해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자마자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발빠르게 공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열사마다 쪼개서 각각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세계그룹은 규정상 69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세계건설은 규정을 다섯배나 초과한 액수인 8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공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공시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주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세무조사 내역이나 관련 추징금 현황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공시규정은 주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 빅5="" 인사="" 키워드?="" '작은인사'·'현상유지'="">▶ 지난주 LG그룹을 시작으로 재계가 연말 인사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기업들은 다음달 사장단과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불경기로 인해 예년에 비해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수출 내수 모두 좋지 않았던 탓에 대기업 돈벌이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간판기업들은 불경기 속에서 실적을 주도해 사장 교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초우량기업들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진용변화.
하지만 이 역시 경영권 승계가 진행중이어서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이 나빴기 때문에 각 그룹의 임원승진 숫자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인사규모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요인이 있을때마다 인사를 하는 왕 회장의 인사스타일에다 실적이 좋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보다 올해가 조금 경영형편이 안좋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콘트롤타워는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SK그룹은 지난해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가 있었고, 롯데는 형제의 난이 인사폭을 작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