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수당은 포퓰리즘"…박원순 비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발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경환 부총리와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박 시장이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 토론을 해서 설득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 5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일부 지자체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조선, 철강, 해운 등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다음달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프랑스 테러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IS대응 등 향후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