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시장금리에 어떻게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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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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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변동폭만큼 시중금리 움직이진 않아…다양한 요소 개입 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는 물론 자산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다.

한은 기준금리는 한은이 금융회사와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물가나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하락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하락한다. 장기 시장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 기준금리를 모든 금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빌리거나 빌려준 금융자산에 붙는 이자인 금리의 변화는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에도 영항을 준다.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린다. 예금이자 수입은 늘고 대출이자 지급은 늘어나며 소비는 줄인다. 기업도 투자를 줄인다.

기준금리가 조정되면 금융회사 여수신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91일), 국고채(3년), 은행채(1년, 5년) 금리 등이 움직인다.

그 여파는 은행과 2금융권의 예금 및 대출 금리에도 미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본조달 비용과 예대마진,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여수신 금리를 결정한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는 2010년 2월 도입된 코픽스가 사용되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매월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정기예·적금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여기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은행과 2금융권, 또는 같은 은행권에서도 각 은행과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다.

단계별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므로 기준금리의 인하폭만큼 금융권의 여수신 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한은이 지난 3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3월부터 두 번째 인하(6월) 다음 달인 7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0.31%포인트 떨어져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폭(0.50%포인트)에 못 미쳤다.

이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5년)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자 은행들이 이에 적용했던 금리우대 혜택을 줄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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