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IS의 프랑스 테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던진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8일 안전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테러 관련 T/F팀을 구성해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안전처가 해야 할 일을 만들수 있도록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30년이 넘도록 테러와 관련된 방지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테러가 발생하면, 육상에서는 소방이 해상에서는 해경이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적절한 매뉴얼이 없어 안전처에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처에 만들어질 T/F팀은 특수재난실장을 단장으로 전직 경찰과 테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비상대비, 소방·해경반 등 5개 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해군이 아닌 해경에서 대응을 해야한다"며 "육상테러 역시 후속조치를 소방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 발생한 메르스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처음 출범한 부처에서 경험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재난안전관리법에 명시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사전협의권, 안전감찰권 등을 동원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세부적인 법안 개정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다른 부처를 지휘 총괄할 수 있는 등 안전처의 권한강화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고 밝혀, 안전처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백 마디 말 보다는 가슴에 담아 두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국민안전처의 운영방향에 가장 큰 지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