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前KIC사장
- 안홍철 전사장은 전형적인 정치낙하산
- "노무현은 종북의 하수인 빨갱이"트윗
- 특정업체 선정 위해 평가기준 바꾸고
- 투자대상이 운영하는 초호화 호텔 숙박하기도
- KIC, 자원외교 투자했다 7000억 손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3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 정관용> 낙하산 인사의 비위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에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갑자기 사직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감사원 감사 결과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처벌도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남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국투자공사가 뭐하는 곳이죠?
◆ 김남근>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맡긴 8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관리해서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 공사입니다.
◇ 정관용> 800억 달러?
◆ 김남근> 네.
◇ 정관용> 그러면 전형적인 갑이겠네요. '이 돈을 우리한테 유치시켜 달라' 이런 곳들이 많겠군요.
◆ 김남근>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한국투자공사 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접대를 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일을 맡겨 달라 하는 위탁 자산관리회사들도 많은 로비를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 정관용> 안홍철 전 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낙하산인가요?
◆ 김남근> 안홍철 전 사장님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인 인사로 시비가 많았던 분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대선과정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의 하수인, 빨갱이' 이런 비난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러브모텔 같은 곳으로 아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약간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들을 트위터에 올려서 굉장히 정치적 인사다라는 시비가 많았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에 직접 참여를 해서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보은인사 아니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 인사를 할 때부터도 좀 말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 정관용> 금융계 경력이 있긴 있어요?
◆ 김남근> 물론 한국투자공사의 감사로 오래 있었으니까요.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최경환 부총리하고 대학동기이고 굉장히 거액의 후원들을 한 것으로 해서 최경환 부총리 인사 때도 좀 문제가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었습니다.
◇ 정관용>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사장하고 비슷하게 정치적으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 김남근> 네. 그런 시비가 많은 자리죠. 이사, 감사도.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니 어떤 비리 사실이 드러났어요?
◆ 김남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업체를 마치 선정해놓고 평가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선정을 한 게 있었고요.
◇ 정관용> 그 특정업체는 무슨 관계가 있는 업체인가요?
◆ 김남근> 장녀가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는 미국 소재의 투자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닌데도 평가실무회의까지 직접 참여를 해서 최종 후보에 넣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응시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서 마치 특정 인사를 뽑으려는 그런 게 문제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홍콩하고 프랑스에 있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업체가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그게 하루에 98만원 했는데 실제 그 스위트룸에 있어서의 숙박료가 2000만원이 넘는 거였거든요, 하루에.
◇ 정관용> 하룻밤에?
◆ 김남근> 네, 초호화 방을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적절한 처신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투자공사 자체도 문제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자원외교 부실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브라질 철광석 개발을 하는 데 투자했다가 거의 한 82%의 손실을 봤다든가 캐나다 에너지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97%의 손해를 봤다든가 해서 무려 6억 달러, 한 7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온 바가 있어서 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개인의 비위도 있고 기관 운영도 엉망이고 이런 게 감사원 결과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인데. 안홍철 전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발표 전에 사표를 냈다면서요?
◆ 김남근> 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감사원에 있어서 해임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임을 하게 되게 되면 다른 공직 취임에 제한이 되고 퇴직금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일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있어서도 검찰 같은 경우 비위가 있는 경우에 과거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 먼저 사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고 바로 해임처분 같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봐주기 관행들이 즐비해서 원칙적으로 사표수리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임을 했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감사원의 처분은 '다른 공직에 취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보관해둬라' 이런 정도의 처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추가 제재 같은 건 불가능해요? 형사처벌 대상 이런 건 아닌가 보죠?
◆ 김남근> 형사처벌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외교 부실문제하고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장이 배임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막대한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투자를 결정을 했다든가 또 투자자산운용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운용평가기준까지 바꿔서 특정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로 200억대, 100억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든가 이런 것은 배임죄라든가 또 호화접대대,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감사원이 혹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 김남근> 감사원이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만일 이런 감사 정보를 미리 흘려서 당사자가 그걸 알고 징계를 받기 전에 사임을 하게 했다고 그러면.
◇ 정관용> 그것도 문제죠.
◆ 김남근> 그 자체도 감사원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될 수가 있고 그것도 만일 이런 것에 관계된 감사원 직원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중의 한 분이 강동구에 땅을 갖고 있다가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게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게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 있어서도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한 것이든 혹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 김남근>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시민단체에서 그런 검찰고발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도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 김남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안홍철 전 사장은 총선 출마자로 거론이 되던데 맞습니까?
◆ 김남근> 이와 같이 많은 비위 문제라든가 부실경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와 검찰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낙하산 근절’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안홍철 전 사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전형적인 낙하산이고 또 개인적인 비위도 있고 또 기관운영도 엉망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낙하산 비율, 이런 거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 김남근> 2003년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사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 정관용> 2013년이겠죠?
◆ 김남근> 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같은 대선캠프인사가 한 40명 정도 있었고 대선 때 적극적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운동을 한 단체 출신 인사들이 32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사가 14명에서 114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이사나 감사에 취임하고 있어서 그런 공약과 달리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선거 때에 참여했다는 그 공헌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보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과거 정부보다 심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남근>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심했는데 연속 두 정권에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기관 사장이나 이사, 감사 등에 있어서는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제도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김남근> 결국은 주요기관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청문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 시비가 많은 인물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서구 유럽 국가들은 모두 1:1:1 구조라고 해서 내부인사 중에 한 명,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들 하나 그다음에 직접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해야 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인사들도 이사로 참여하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자원외교 때도 결국 정치적 브랜드 사업들을 공공기관에 떠넘겨서 공공기관을 부실화시켜놓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딱 막아줘야 하는데 정치적 외압을 못 막아내다 보니까 사실은 뻔하게 몇 년 후가 되게 되면 공공기관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치적 브랜드 사업을 떠안았다가 공공기관들이 부실화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