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교육 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정부가 유치원생들에게까지 안보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대통령 관심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 예산'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예산이다. 이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논의 때도 어김없이 '우편향 안보교육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국가보훈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정부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에 6천만원의 예산안을 신규 확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제 유치원생을 상대로까지 '이념편향'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사랑교육 및 선양사업을 통해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민적 자긍심 함양"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우편향 교육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나라사랑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자 한국사회 근대화 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교육해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일반인과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뛰놀고 있는 유치원생들 (사진=자료사진)
나라사랑 교육이란 보훈처가 성인,초.중.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안보교육으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퇴직군인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 교육을 내년에는 유치원생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5년도 예산 26억원에서 2016년도 예산안 1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시켰다. 그나마도 이는 국가보훈처가 6천억원을 요청한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원으로 삭감한 것이다.
당초 보훈처는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사업비로 106억 3400만원을 요청했었다. 882개교에 1천2백만원씩 지원해 안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재부가 17개교에 3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삭감했다.
이에 정무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훈처 예산안은 보류된채 나머지 부처 예산만 예결위로 넘겨졌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이나 새마을운동세계화(ODA)추진 예산 역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같은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2.5배 증액(86억7000만원)된 143억2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새마을운동 공원 조성 사업비 137억 4300만원, 새마을 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5억여원, 새마을 운동 지원 운영비 약 8천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복권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정비하고 세계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방문시 유엔본부 연설에서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국민과 나라를 바꾸어 놓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다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명 '박근혜표'로 불리는 새마을운동 사업은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논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한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등 소위 '박근혜표 대통령 관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소관 예산을 예결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야당은 새마을 운동세계화(ODA) 명목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예산 480억여원에 반대하며 삭감을 주장해 여당과 충돌을 겪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전체 예산이 3% 증액되는데 새마을운동 세계화(ODA) 예산이 29% 증액되도록 했다. 과도한 예산이고, 특히 우리 재정상태를 벗어난 지원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대통령 관심 예산에 대해 경직된 태도로 응하는데, (새마을운동ODA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 갑자기 증액됐다. 해마다 막대하게 늘어나는데 국가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불씨가 붙은 여야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