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제공)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ADMM-Plus 본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군함정 진입으로 양국간 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 선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기자회견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참가국 장관 전원이 차례로 실시하는 본회의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지역은 대한민국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아울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아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 장관은 이를 위해 2002년 체결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실시될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의 개별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항행의 자유’ 문제와 관련한 회의 참가 18개국(아세안 10개국 및 한·미·중·일·러·인도·호주·뉴질랜드)의 공동선언문 채택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현지에 파견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선언문 초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은 관련 문구를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중국은 ‘외교 사안을 국방 당국간 회의결과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