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층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년문제 해소에는 일자리와 함께 부채와 자살,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5일 부발연에서 열리는 '부산지역 청년 일자리와 청년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산 청년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할 '부산 청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청년 실업률은 2014년 기준 12.0%로 전국의 9.9%에 비해 높았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32.6%로 전국의 29.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 등을 종합해 측정한 부산의 '고용기회' 지표는 13.6%로 울산(46.7%)과 대구(34.8%), 서울(34.2%) 등에 크게 뒤처지며 7대 도시, 8대 도를 통틀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의 일자리 질과 청년의 취업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특히 부산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4년 32.7%에서 2014년 32.6%로 지난 10여 년간 거의 줄지 않았고, 특히 30대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유입 풀(pool), 이른바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9만 2천 명에 이르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위한 경제활동 편입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산시가 제공하는 일자리사업 등 청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발연이 부산시 거주 청년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부산시 청년정책을 활용하는 사례는 20.8%에 그쳤고, 54.8%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57.7%,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14.6%, '내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서' 13.1%,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8.0% 순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9만2천명 비경제활동 청년을 위한 경제활동편입 프로그램과 3만8천명 청년실업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프로그램, 1만여 명의 창업희망자를 위한 편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20만 6천명 역외유출자를 위한 인재유출 억제·유입촉진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일자리 뿐 만 아니라 주거, 금융, 문화, 삶의 질 등 종합적인 청년복지대책이 요구된다며 5개 분야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는 도심형 청년허브 콤플렉스 조성과 생애 최초 구직촉진수당제도, 사회적 경제 일자리형 공공근로제, 부산 이전기업 청년고용 인센티브제가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선 세대협력형 룸쉐어링, 부산 이주 청년 초기정착용 기숙사 운영 등이, 금융 분야에선 청년 일자리 소셜임팩트본드 운영, 청년창업투자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삶의 질에선 청년문화공간 임대료 상한제, 문화바우처제 '청춘카드', 정신 건강 택배 케어제, 마을 청년 부통장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