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베 일본총리 (사진=청와대 제공)
한일 양국 정상이 2일 양국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칫 외교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점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것을 감안하면 아무런 결론 없이 평행선만 달린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의 가속화’라는 강조 어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용 면에선 실효성과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조기에’나 ‘가속화’ 등의 표현은 나왔지만 이는 사실상 의견차가 심했다는 반증이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측에서 사실상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교적 수사 차원의 ‘립 서비스’만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최소한 현재의 국장급 협의를 차관급 협의로 격상시키거나 연내 타결 등 시한을 못 박는 등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문안을 잘 음미하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라는 표현이 회자될 만큼 세부 조항을 깐깐히 따지는 게 외교가의 관행임을 감안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합의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선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문구 해석을 놓고 ‘뒷통수’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일본 측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 ‘강제노역’(forced to work)이란 문구에 합의해놓고도 강제성이 없다는 ‘물타기’ 해석으로 합의를 사실상 번복했다.
이로 미뤄 볼 때 ‘국교정상화 50주년이란 전환점에 해당되는 점을 염두’에 둔다는 것과 ‘가능한 조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를 ‘연내 타결 목표’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밖에 없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이제 다시 가속화하자는 것은 지금껏 해온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다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큰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