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한중일 정상이 3국 협력체제의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와 영토 등 민감한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가 오늘 끝이 나지만 교육부는 반대여론엔 귀를 막은 채 홍보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의원시절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세계 최대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나라가 실적 부진 속에 중국 업체들의 강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무슨 말 오갔나?>▶ 한중일 3국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협력 체제의 복원이 선언하고, 앞으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어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중일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이른바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공동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으로 나눠지고, 이 중 본문은 5개 분야 56개 항목의 결의사항으로 돼있습니다.
3국 정상은 먼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토분쟁과 과거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춘 3국 협력체제가 3년 반 만에 복원됐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3국 협력의 복원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는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이뤄집니다.
◇ 당초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가 가동을 멈추게 된 이유가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동선언문 본문 56개항에는 영토분쟁은 물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에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내용입니다.
3국 협력을 위한 큰 기조로 역사와 미래를 애매하게 접합시켜놓은 것인데 이 마저도 2010년 제주 회의 때 나온 표현입니다.
어쨌든 3국 협력의 완전 복원을 천명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무게가 아무래도 미래 쪽에 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15억명이 사는 한중일 3국 FTA를 조속히 타결시켜 역내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2년 3국 체제를 틀어지게 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돌출될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의 대응 방식이 큰 대조를 이뤘죠?=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 모두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리커창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역사 문제를 적극 거론했습니다.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는 "모두 다 아시는 이유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 영토 갈등으로 3국 협력체제가 깨졌다는 사실을 콕 찝어 지적한 셈입니다.
◇ 한중일 3국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3국 정상 차원에서 북핵 불용과 6자회담 재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함구한 아베 일본 총리도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동 대응에는 큰 관심을 보이며 평가했습니다.
반면 리커창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중국 권력서열 6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 이후 전개되는 북중관계의 회복 국면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려 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미국 일본과 중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는 거론이 됐습니까?= 일단 정상회의 모두 발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본 회담에서 특정 쟁점 사안을 두고 논쟁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적어도 박 대통령이 사회를 본 3국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은 것은 어제 저녁 중일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일본 측의 문제제기와 중국의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일 정상의 논쟁으로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회담이 길어지고 이에 박 대통령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준비한 만찬장에서는 30분간 대기하는 상황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일 양측은 오고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늘 열리는 한일정상회담도 뜨거운 관심사인데, 몇 시에 열리죠?=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아베 총리로서도 첫 한일정상회담입니다.
11시 30분까지 1시 30분 동안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오찬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당초 30분 정도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시간 30분 회담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이른바 충분한 협의를 하기위해 회담 시간을 늘렸습니다.
한일양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국장급 차관보급 장관급 협의를 하며 회담 조율에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어제 밤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사흘 전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에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일본을 압박했는데, 일본은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회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아베 총리도 출국 직전에 박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니 의미 있는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일관계가 더 나가냐 퇴행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어서 일본이 정말 관계 개선을 원한다며 아베 총리의 결단, 진전된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말이던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고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윤성호 기자)
<다수 반대하는 국정화에 '혈세' 쏟아부은 정부>▶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일간의 의견 수렴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엔 귀를 틀어막은 채 국정화 홍보에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4년 우리 고등학생 중 약 8만 5천명이 유관순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 새로 올린 '유관순 열사편' 2탄 광고의 일부입니다.
함께 올린 '천안함편' 동영상에선 이 사건이 8종의 교과서 중 5종에만 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검토까지 거쳐 통과시킨 교과서들을,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는 '자가당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강행한 이후 오늘까지 이십일은 법에 정한 '의견 수렴' 기간이지만, 정부는 귀 막고 눈 감은 채 국정화 홍보에만 열중했습니다.
실제로 의견 수렴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우편과 팩스로만 받았고, 문의전화 역시 내내 불통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어렵사리 수렴된 의견들도 당사자들에게만 개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공언을 또한번 뒤집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차피 구분고시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고시문서에 담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의견은 반대로 더 많이 돌아선 상황.
하지만 사흘뒤 국정화 고시 확정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정부의 행태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국정 교과서 홍보에 투입한 예산이 일년치 홍보 예산의 두 배 수준인 22억원이 넘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목숨 바쳐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알았다면 유관순 열사가 소송이라도 냈을 판입니다.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사진=윤성호 기자)
<전국 역사학대회서 국정 교과서 "웃음거리" 쓴소리 쏟아져>▶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몇 사람의 자기 주장만 서술하는 졸속 교과서에 그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목소리를 조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통상적으로 국정 교과서 집필에 2년이 소요되지만, 교육부는 1년만에 완성해 2017년부터 현장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역사학계에선 졸속 집필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한 가운데 집필에 참여한 어용 학자들이 완성도를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1년 내 만든다는 것은 졸속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실질 집필이 얼마나 주어질 지 모르고 제대로 점검이 될 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고, 공주교대 송산헌 교수는 "1년 만에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몇사람이 자기 주장을 서술하고 윤문하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집필을 거부한 가운데 집필에 참여한 어용 학자들이 완성도를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대 양호환 교수는 "정부가 국정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더라도 집필진들이 시간과 여론 압력에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진실로만 교과서 쓰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국주의를 미화해 우리 정부가 비판해온 일본 후소사 교과서보다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를 비판해왔는데 이 교과서는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졌다"
"졸속으로 만든 국정 교과서가 웃음거리가 되면 큰 일이지요"
함량미달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는 시민들은 주말 동안 반대집회에 참여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정화에 반대하는 46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1만여명이 참여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사 국정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부는 5일 확정고시를 통해 국정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촌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애국·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다가 태평양전쟁의 전초였던 1941년 이후 변절하여 일본의 대동아공영에 열성적인 친일분자가 됐다.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다. (사진=자료사진)
<[단독]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의원시절이던 1961년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재일교포 북송이 교포들 탓이라며 일본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동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1961년 1월 24일 당시 참의회 의원이었던 김용주 전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전날 무산된 일본경제시찰단의 방한 추진 경위를 추궁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일본대학이 한국 유학생의 공납금 체납을 눈감아 주고 있고, 밀항한 한인도 구속하지 않고 있다며 반일 감정을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북송에 대해 교포들이 일본 국민감정을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포함돼 있던 60만 재일교포에 대해 '살기 어려워 갔다'며 폄하성 발언을 했습니다.
1961년 당시 양원제 국회 중 상원 격인 참의회 본회의 회의록.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줄부터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해서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자료=국회 사무처)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경희대 객원교수는 "일본 정부 잘못을 재일교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일본이 당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등 우리 정부와 갈등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동료의원들이 '친일 설교'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조간신문들도 '극히 친일적'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방이후 자발적인 친일 발언이 새롭게 드러나 부친 친일의혹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금감원, 나이롱환자 대책 세웠지만… 의견수렴, 예산 無>▶ 금융당국이 날로 급증하는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 입원치료 제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입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경증 질환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전무합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A씨 등 26명은 입원특약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3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염좌, 천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3천105억원, 올해 6천억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한 4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결국 일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초에 질병이 경미할 경우 입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은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 기간을 짧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롱환자들이 주로 악용하는 질병에 대해 경증,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예산 등으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안돼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단계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입니다.
나이롱환자 사기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진=자료사진)
<대륙의 실수? 스마트폰·가전 '중국 돌풍'… 삼성·lg '초긴장'>▶세계 최대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나라가 잇따른 실적 저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중국이 스마트폰에다 TV까지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중국이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백색 가전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고전하고 있는 것을 공약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4000원으로 전분기보다 3600억원이 줄었습니다.
LG전자의 수준은 참담합니다.
영업적자가 무려 776억원. 이는 2013년 3분기 797억원 적자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반면, 애플과 화웨이의 성적은 '글로벌 경제 악화, 스마트폰 포화 상태'라는 말을 무색케할 만큼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22%, 순이익은 3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웨이 역시 전년 대비 무려 63%증가한 2740만대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는 오히려 반대로 약진, 중국업체들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습니다.
TV 사업에서도 반값을 내건 중국의 공세는 무섭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최근, 88만원에 불과한 대형 UHD TV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이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팔고 중국은 무조건 반값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비싸게 만들어 싸게 파는 상황.
전략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