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손을 잡은 한중일 3국 정상은 역내 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과거사 문제 보다는 3국 협력체제의 완전 복원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도입부에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동선언은 그러나 이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미래지향적 협력에 비중을 뒀다.
선언은 또 “우리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돼온 것을 평가”한 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역내 영토 및 과거사 갈등 속에서도 3국 관계는 확대 발전돼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언은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총 56항에 이르는 공동선언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예 생략했다.
전반적 구성에 있어서도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 현안과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등의 평화협력, 인적 교류 강화 등이 주를 이뤘다.
북핵 등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관한 부분도 3~4개 항에 불과했다.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이행,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 환영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과 3국간 핵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다만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선 영토 및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다소 강도 높은 언급이 나왔다.
리커창 총리는 “모두 다 아시는 이유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3국 협력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 양자관계와 3자관계에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 9월 센가쿠(중국명 댜오위다이)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역사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 말해 일본의 역사 인식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도 주최측으로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강조했을 뿐 정치안보 현안 가운데 과거사 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