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35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막을 내리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대체로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고문'으로 분류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아왔다. 낙태와 불임수술이 종용됐고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노령 인구 대비 노동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됐다.
결국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게 되긴 했지만, 이것이 곧장 인권 신장과 출산율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CNN은 경제 성장률 저하라는 위기에 처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2년 새 중국에서 15~59세 노동인구는 370만 명이 줄어들었다. 즉 정권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뿐, 개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영국 BBC는 산아 제한 정책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출산율 저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애당초 실효성이 적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젊은 층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2014년에 이미 제한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 국면에 접어들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은 일본과 대만도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 나라지만 모두 폭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되레 피임율 상승만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젊은 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2~3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도 늘고 있다.
게다가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른바 '1-2-4 구조'의 문제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와 조부모까지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까지 부양하게 되면 한 부부가 10여 명의 부양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은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춰온 유럽과 달리 중국에서는 개인에게만 부담이 쏠리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 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는 관측도 나왔다.
워싱턴주립대의 애드리안 라프테리 사회통계학 교수는 USA투데이에서 "유엔이 이미 예측한대로 중국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수십 년 정도는 매우 완만하고 느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단지 산아 제한을 푸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나 세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다만 홍콩 중국대의 윌리 람 교수는 "아예 폐기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폐기된 것이 낫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당장 오르지는 않더라도 20년 이내에는 4명의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자녀 정책은 1980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인구 폭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4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엄격한 산아 제한이 이뤄졌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6000만 명 정도로 집계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5년 간 4억 명 가량의 인구를 제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