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미국의 핵심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2016 남북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severe)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군사력 보고서를 작성한 이 재단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다.
헤리티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6대 대상으로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 ▲북한을 꼽은 뒤 위협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북한만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와 아프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을 '높은 수준'(high)으로, 이란과 중동 테러리즘을 '상승단계'(elevated)로 분류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핵탑재 미사일 개발 능력을 증강하고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지난 8월 남한에 대한 포격도발 등을 저지른 점을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또 북한의 위협 양태를 '공격적'(aggressive)에서 '적대적'(hostile)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공격적'으로 평가했던 데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나머지 대상들은 '공격적'으로 분류됐다.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때 북한은 러시아와 아프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과 함께 '축적단계'(gathering)로 파악된다고 헤리티지는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에 가장 심각한 안보적 도전이자 일본과 주일미군, 미국령 괌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당국은 미국에 매우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며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이 같은 능력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는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8개로 추정했다. 헤리티지는 보고서에 한국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미국은 한국에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이들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비롯해 주요 훈련을 한국군과 함께 하고 있다"며 "상당한 전력의 실질적 전개를 수반하는 이 같은 훈련은 북한에 억지신호를 보내면서 양국 군이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매년 7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지원 등 상당한(substantial)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안보도전이 되고 있다"며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전쟁을 촉발하고 국제규범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는 "중국은 갈수록 패권적 행동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국제공통의 기준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살라미 전술'(흥정대상을 여러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심스럽게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법과 행항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관리들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세계 교역이 절반가량이 이뤄지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국제조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도 방대하게 매장돼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