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안 배정을 막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미 예비비로 44억 원을 확보해 국사편찬위원회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44억원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국정교과서 개발에 계속 반발할 경우 관련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 충당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이제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행위가 없고, 돈을 쓰려고 해도 내년에 써야하는데 미리 돈을 빼돌려 쓰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권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것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아직 국회 의견과 여론 수렴 중이고 국감 마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으면서도 비밀리에 기재부 예비비로 교과서 예산 신청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국감 마지막 날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루 종일 위증한 것에 대해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열린 교육부 설명회에서도 교육부 공무원들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대답했는데 국회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나라에서 무슨 법이 존재하느냐"고 꼬집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정조사와 원내대표 회동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생과 정책실패를 감추지 말고 민생과 역사교과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즉각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성역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무오류의 절대 지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이날 만나자고 제안했고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원내대표 회동 수락 여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과서 문제로 의제를 정해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건없이 만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면 그렇게 (교과서로 의제를 잡아서) 안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