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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해소에 4대강 활용"…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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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간사 "정비사업 전혀 언급안돼" 확대해석 경계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을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박근혜정부 들어 중단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되는 것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가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가뭄해소를 위해 4대강 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에서는 연구용역에만 얶매이지 말고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하 댐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뭄이 극심한 내륙 지방에 4대강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4대강 바닥 준설과 보 건설 등은 마쳤지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마지막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현 정부들어 중단됐다.

하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뭄 해소를 명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 경우 사회.정치적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4대강 물 이용 방안 가운데 지류.지천 정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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