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 고용과 지역경제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등 세 범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은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처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기업 경우는 다음 달과 오는 12월 진행될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앞서 완료된 올해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는 C등급 16곳과 D등급 19곳 등 35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당장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B 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정기 신용위험평가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일정으로 채권은행이 벌이고 있는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 수가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나 늘었다.
지난해 경우 세부평가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었지만, 기준 기간이 '최근 2년간'으로 단축됐다.
한편 정부는 기존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과도한 자행 이기주의와 채권단 간 이견,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조조정의 틀을 채권은행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유암코' 확대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