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교과서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일부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공방 끝에 야당 의원에게 내년도 교과서를 전달받는 굴욕을 당했다.
이날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유신을 찬양했던 그때 그 교과서,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야당의 질타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황 총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에는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 전쟁에 대해 남한에도 책임 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직접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일부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역사교과서에서 6.25 전쟁을 북침으로 기술한 곳을 단 한군데라도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교과서에 한국전쟁의 책임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저는 현재 시판되는 역사 교과서를 모두 다 읽어봤다. 어느 교과서도 그렇게 (황 총리의 주장처럼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황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전 장관, 부실장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국보법 적용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적인 사실을 갖고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민 의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을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한 내용을 알고 있냐"고 되물었고, 황 총리는 "그런 부분이 지적돼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과서를 줄테니 참고하라"고 황 총리에게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