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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단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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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시 이전 지연은 법 위반 및 직무유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7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과 관련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7일 오전 대전지검을 방문해 정종섭 장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자부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지만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전 고시는 물론 관련 계획과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임효림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는 "2년6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법적 심판이 이뤄져 미래부가 조속히 이전하고 세종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가 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지역 각계 단체와 시민들이 모인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원회에는 현재까지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상태다.

대책위는 이달 중 세종시와 함께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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