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화 추진, 대통령 의지 워낙 강해.
- 보수층 결집, 여권 갈등 묻히는 효과도.
- 좌우이념논쟁 총선 쟁점되면 야당 불리.
- 국회 일정 보이콧해서라도 막아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 교과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접근해야.
- 현재 8종, 각각 다르게 역사 기술돼 혼란.
- 검정 시스템으로 해결 못해. 국정화 필요.
- 바른 교과서 만들 마지막 타이밍으로 봐야.
(사진=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도종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지금 찬반논란이 우리 정치권을 뜨겁게 휘몰아가고 있네요. 오늘 여당, 야당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연결합니다. 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정화로 방향을 굳힌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도종환> 국정화로 방향을 굳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왜 그럴까요?
◆ 도종환>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동안 9월 초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 계속 추석 전으로 미뤘다가 10월 초로 미뤘다가 이렇게 해왔는데요.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교과서 문제로 이념싸움으로 끌고 가는 순간 당내 문제가 한 순간에 묻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도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그동안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성명이 나왔죠?
◆ 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계, 지식인 사회, 교육계, 특히 보수언론까지 사설을 통해서 반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해서 참 크게 우려됩니다.
◇ 정관용>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아주셨는데 첫번째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시는 근거는요?
◆ 도종환> 정치권에서 여당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자주 듣게 되고요. 언론의 의견도 자주 접할 기회가 있는데요. 곳곳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위에서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 도종환> 네. ‘위에서 너무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왜 그렇게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종환> 김무성 대표나 또 원유철 원내대표나 조원진 원내수석 등을 통해서 발언되는 말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당사자 자신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친일, 독재로 비판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긍정적인 역사라는 이름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좋은 것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 정관용>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고 하면 지금 5.16 군사쿠테타가 교과서에도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군사쿠테타로 다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종환>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불렀던 것처럼 5.16 혁명 이런 식으로 되돌리겠다, 이건가요?
◆ 도종환> 단순하게 용어문제라기보다는 친일을 근대로, 분단을 건국으로, 독재를 부국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식민지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그다음에 1948년부터 이 나라가 건국된 것으로. 그러니까 임시정부 법통을 설령 부정한다 하더라도 48년부터 건국한 나라로 그다음에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유신독재까지 이 기간을 부국의 초석을 놓았던 시기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긍정적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것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서 이른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이 교과서 문제에 반영된 것이라고 봐요.
◇ 정관용>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를 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씀이군요.
◆ 도종환> 그렇죠. 지난 2013년에 그 구체적인 증거인 교학사 교과서가 10년 정도 연구 끝에 나왔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놀랐었던 거죠. 그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친일을 미워하고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이렇게 역사를 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서 그 교과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채택이 되지 않고 난 뒤에 바로 국정을 추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내년 총선을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사논쟁,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면 총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 도종환> 그렇죠. 그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을 미화한 것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교과서는 다 좌파교과서라고 몰아붙이면서 좌우 이념대결로 몰아가면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도종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 이런 좌우 이념대결, 역사논쟁이 총선의 쟁점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한테 불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어떤 형태로든 좌우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면 보수층은 결집하고 보수층이 유리하죠. 보수가 다수인 사회에서 선거에는 효과적이다라고 정부여당도 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었고요.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이 원칙에 맞지 않고 국가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으면 그래서 돌파가 잘 안 되면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고 한쪽을 좌파로 매도하면 그 순간 다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써왔고 그리고 또 매우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한 바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과서가 민중혁명 사관이니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 8개 교과서들이 박근혜 정부의 검정을 다 통과한 교과서들이에요. 책임은 교육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는데 이걸 집필진들, 출판사 이런데다가 다 떠넘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세번째로 분석하신 게 이런 이념싸움의 장을 만들면 당 내부의 내지는 당청 내부의 갈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좀 상세히 풀어주시면요?
◆ 도종환>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제를 합의하면서 이 문제가 청와대와 당내 갈등으로 크게 부각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결구도가 교과서 이념문제로 끌고 가면서 순식간에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보수는 이념문제가 나오면 민감하게 다시 하나가 돼서 다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식인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신 것 아닙니까?
◆ 도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이것 법개정 사안도 아니고, 그렇죠?
◆ 도종환> 네.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면 국회일정이 중단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상임위의 일정이 중단될 수가 있고요. 예결산 심의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정관용> 그 말씀은 국회일정 진행을 보이콧하시겠다, 이건가요? 야당은?
◆ 도종환>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를 발표하는 순간 이 정권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규명되는 거라고 봐요. 독일은 나치 때 했고요.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패전할 때까지, 2차 대전 패전할 때까지 국정을 썼고 우리는 유신 때 썼지 않습니까? 그게 국정교과서인데 이 정권의 성격도 10월 유신으로 회귀하는 정권이라는 성격이 명백해지는 것을 가지고 싸워나갈 생각이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회일정 보이콧하고 예결산에도 동참하지 않고 이런 식의 투쟁으로 야당이 나가면 그게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이념싸움판으로 선거국면을 만드는 데 휘말린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도종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할 테고요. 그런데 이 싸움이 발표하면 끝인 싸움이에요, 그냥. 법률개정 사항이면 그냥 도리어 싸우기가 좋겠는데요. 발표하면 끝이거든요. 10월 유신도 선포해버리면 끝났잖아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 정관용> 그때는 그래도 국민투표라도 했죠, 개헌을 해야 하니까.
◆ 도종환> 그런데 막을 수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자신도 불행한 운명의 끝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 정권의 성격이 독재라는 것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설령 그 당시에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의 의도에 다소 휘말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그 싸움은 안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정부 여당에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 생각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로 가면 안 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도종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정관용> 교육부는 아직 확정됐다고는 안 하는데 국정화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은희> 거의 결정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은희 의원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강은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 교과서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인데요. 그 8종의 교과서가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석기시대가 100만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10만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종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학생은 결국은 100만년 전 구석기시대를 배운 학생은 졸업해서도 구석기시대는 100만년 전이라고 알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강 의원님, 지금 구석기시대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 강은희>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사실이 여러 곳에 근대사, 현대사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기술이나 우리 천안함 폭침에 대한 기술도 교과서 따라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교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인지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 8종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 강은희>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신 그 교과서들이 현 정부의 교육부의 교과서 제작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현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현재 채택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은희> 네.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도 검정 시스템을 좀 더 엄격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아주 꼼꼼하게 해서 집필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대강화한다는 기본교육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필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을 하더라도 거의 현재 교과서 검정률이 98% 정도 됩니다.
◇ 정관용> 다 통과한다, 이거죠.
◆ 강은희> 네. 그런 검정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하더라도 이걸 검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명령한 것 때문에 지금 교과서 집필진들이 제소를,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러면 교육부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라는 권한이 있고 그 수정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현재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를 검정을 제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결정적으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국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결론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정을 하다 보면 결국 정권 입맛에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뀔 수 있다. 거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그거는 저희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영원히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고쳐질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를 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표현하신 정말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정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 아닙니까?
◆ 강은희> 사실 검정을 도입했던 이유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검정에 맡겨 놓은 사항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학설은 이거고 다른 학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 정도 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 역사교과서, 교과서의 다양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다수 학설과 그렇지 않은 학설까지 다 균형 있게 소개하는 그런 좋은 교과서를 앞으로 만들어서 검정을 받아서 시장에 유통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강은희> 제가 교과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진들이 과거에서부터 최근 10년의 집필진들 구정을 구성을 보면 특정 사관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집필진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집필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과서 시장들을 보면요.
◇ 정관용> 왜 새로운 분들이 교과서를 만들면 검정통과를 못 합니까?
◆ 강은희>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과서 카르텔이 너무 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2013년 검정시스템에서도 사실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통해서 다 수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친일교과서라고 매도를 했는데 ‘쌀을 수출한다, 위안부를 다 따라다닌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나 사관 자체가 다소 지금 보수적 성향이 있었긴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부 채택한 학교에 강제로 특정단체들이 전화를 해서 교과서 채택을 무산시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스스로 다양성을 부정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북한을 비롯한 몇몇 아주 후진적인 나라만 국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해방 직후 혼란스러웠을 때도 검정 시스템이었고 오로지 유신 때만 국정이 도입됐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유신 때에 국정이 도입된 이유는 서로가 다 아는 충분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유신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를 다 달성한 국가에서 그런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의도하는 좋은 교과서, 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것조차 논의를 안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 아이슬란드나 터키나 그리스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특수하고 그리고 해방 이후 몇 개 사단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과서 형태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은 지금 이건 강력히 저항해서 막아야만 될 사안이다. 심지어는 국회일정 또 예결산 심사까지 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태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저는 지금까지 야당이 저희가 교과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정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교과서의 문제들을, 저희가 예전에 교학사 교과서에서 잘못된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7종 교과서의 문제점을 같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걸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곧 있으면 2017년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교육과정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국정화 시도 자체를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을 국정의 전면 쟁점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분석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글쎄요. 역사교과서가 사실은 2013년도에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고 다른 7종에 대한 문제도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일부 되긴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2017년도인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에 마지막 고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넘길 수 없고 2017년 교육과정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이게 해야 될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권이 뜨거운 투쟁장이 되고 국민여론이 상당히 찬반이 대립되는 갈등이 심해져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 강은희>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후대에도 갈등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은희> 그래서 이 시점에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교과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저는 교과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주장까지 야당, 여당 목소리 차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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