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는데요,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금연 효과를 거뒀을까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 감소율을 당초 35%에서 올해 25.1%로 재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배 세수도 2014년 대비 4조 1405억 원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에는 4조 7500억 원이 더 걷힌다”며 “당초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고 했는데 손쉽게 세수를 거두려는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2016년도 담뱃세 예상 세수가 12조 6084억 원으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1577만 5942명의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 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