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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반부패 혁신 추진 TF'(혁신TF)가 선진국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6박 8일의 유럽출장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혁신TF는 지난해 11월 무기체계 부실과 방산비리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2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혁신TF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이래 최근까지 4,742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83%인 3 937만원을 국외출장 여비로 사용했다.
지난 5월 3~10일 이뤄진 해외출장은 '국외 선진국 수준의 방위사업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자 7명이 스웨덴·프랑스·영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혁신TF는 출장 이후 혁신과제 검토나 정책 반영사항 등 후속조치를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방사청의 공문 수발목록 조회 결과 확인됐다.
홍 의원은 "대통령 발언을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후속조치는 얼렁뚱땅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청 혁신TF에서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찾기 힘들다. 혁신TF를 혁신해야 할 판"이라며 "혁신 의지도 실질적 성과도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을 축내기보다 문을 닫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