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철도공동사옥.(코레일 제공)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 장병에 대한 열차요금 할인제 폐지와 수익성 위주의 철도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군장병 열차요금 할인제 폐지 "정서에 안 맞아"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병장 이하 사병의 정기휴가나 사적 이용 때 KTX와 일반열차에 대해 요금을 10% 할인해주던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됐다"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장병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 장병의 희생과 고생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할인금액을 폐지해 경영 개선할 생각 말고, 부채관리부터 제대로 하라"며 "국군장병 할인제를 부활하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전체 할인액 중 군경할인총액이 단체할인 다음으로 가장 적은데도, 가장 먼저 할인정책을 폐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군 생활 24개월도 안 되는데 아예 무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장님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군 장병 할인제 폐지는 코레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코레일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요금을 정산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서민은 뒷전…돈에 눈 멀었나"서민들이 애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홀대하고, KTX 위주로 수익성에 집중하는 철도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경부선과 호남선, 중앙선 등 주요 노선의 경우 KTX의 지난 6년 간 좌석대비 이용율은 100%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이용률은 200∼300%로 KTX 보다 3배나 많다"며 "서민들은 콩나물 시루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 소변기 10대중 7대는 소변이 철로와 하천 등에 그대로 버려지는 비산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수익성 높은 고속열차 위주로 철도정책을 펴다보니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가 차별 받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코레일이 입석승차권을 과다하게 발매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오히려 입석승차 최대 인원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석이용객 수가 늘다보니 입석수입도 150억 원 가량이 늘어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할인제 폐지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승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공감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할인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입석 문제에 대해서는 "급한 승객들이 많아 이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