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우리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전남의 전통시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7년전 오늘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일입니다. 반민특위 해산 이후 그 정신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번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눈속임'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당 차종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美·中,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안한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중국을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양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 미중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막을 수 있나?>▶일본의 안보법제 개편으로 한반도 내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 주장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와, '동의' 등 우리 정부가 규정한 핵심 개념을 일본이 100% 수용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다.
유엔가입국으로 독자적 주권을 행사하는 북한이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 지역의 경우, 일본의 작전지역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동의권의 실효성도 논란거립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미국 정부의 단일 지휘체계 아래 가동되는 경우, 우리 정부의 발언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입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미군의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전의 구조로 그대로 들어간다"
정부가 향후 한미일 3국간 협의를 통해 쟁점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리 입장이 과연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딜레마…전략공천 받아도, 안 받아도 '흔들'>▶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약246석으로 고정하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방침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오픈프라이머리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친박의 전략공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석으로 정하겠다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의 방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늘리고 비례 줄여야 하는데..."
내심 비례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의석수를 보전하길 바랐는데 무산된데 대한 불편함의 표십니다.
김 대표는 이를 되돌리기 위한 빠른 협상을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정개특위 열겠다..."
문제는 여당의 처지가 급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김 대표로선 농어촌 지역구도 지켜야 하고, 정치생명을 건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키 위한 법 개정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공전을 거듭하다가 선거구획정기일을 놓친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협상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가 무산되고, 이를 빌미로 친박계의 전략공천 압박이 거세져 김 대표의 독자적인 공천권 행사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재신임 고비 넘은 문재인, 첫 행보는 반대파 껴안기>▶재신임 승부수 이후 판정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 행보를 통해 당 내홍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문 대표는 추석 전까지 비주류 등을 끌어안는 통합 행보에 나선 뒤 본격 총선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재신임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거취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재신임을 결의한 당무위원과 의원 연석회의에 비주류 다수가 불참하면서 당내 반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대표는 우선 추석 전까지는 비주류 의원들을 만나면서 당내 원심력을 차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대변인입니다.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주류 의원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특보단이나 자문의원단,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통합추진기구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당 구성작업 등 혁신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쯤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을 임명한뒤 물갈이 대상인 하위 20% 현역의원을 추려내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6 문 대표 측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발표한 부정부패청산안 중 일부분도 신정당 구상에 반영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 이와함께 문 대표의 소득주성장론 등이 포함된 신경제구상 역시 추석 전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8 추석을 기점으로는 참신한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인재영입 방향을 구체화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 총선체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카드수수료 인하'…포퓰리즘인가? 특효약인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CBS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카드 수수료 정책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책을 진단해봅니다.
오늘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국민경제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지 김중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증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여전히 대형가맹점에 비해 영세가맹점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라도 수수료율 인하를 쟁취하겠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정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또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밴사와 부가 서비스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밴사에 대한 수수료가 고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때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가 이미 서민들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자칫 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윱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세원을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해 놓고 그 책임을 소상공인과 카드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숩니다.
"정부가 세원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상황에서 협상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카드수수료가 비싸다면 소상공인들이 카드를 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되지 국가가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열린 제헌의회 개원식. 우여곡절 끝에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법을 제정했다. (사진=자료사진)
<흔적없이 사라진 반민특위, 의미부각 노력도 '물거품'> ▶67년 전 오늘인 1948년 9월 22일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반민특위를 출범시켰는데요, 1년 후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된 후 최근까지도 그 정신을 되살리려는 노력마저 번번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반민특위 본부 위치를 말해주는 표석은 현재 서울 명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입구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연거푸 자리를 옮긴 탓인데, 반민특위 해체 50년인 지난 1999년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표석이 세워질 때도 제자리를 찾았던 건 아닙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만큼 눈에 잘 안 띄었으면 한다며 관계 기관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부풀었던 작은 기대감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정부 표창 등을 통해 반민족행위자 청산의 뜻을 기리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의장과 경찰청장 등이 모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무산된 겁니다.
또 2008년 반민특위 출범 60주년 기념 우편발행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친일파에 뿌리를 둔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남아있어 청산이 쉽지 않습니다."
좌절된 친일 청산의 시도가 '정의란 없다'는 허무주의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곤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프로파일러·범죄학자가 본 김일곤…사이코패스 가능성>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김일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착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프로파일러와 범죄심리학자들이 본 김일곤을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곤은 지난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난 K씨에 대한 복수에 집착해 애꿎은 살인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프로파일러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김씨를 직접 살피고 있는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없다"며 "정신감정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도 살아야 한다.
김씨가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상훈 교숩니다.
"속으론 냉철하고 차분하면서 겉으로 흥분한 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
특히 김씨가 검거될 때 몸에서 발견된 이른바 '살생부' 메모장과 더불어 범행 후 전국을 돌아다닌 정황으로 볼 때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한편, 비슷한 수법의 미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적생 손흥민의 사진으로 첫 화면을 장식했다. (사진=토트넘 홈페이지 캡처)
<손흥민 epl 완벽적응…"손흥민, 토트넘의 영웅 될 것">▶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적 후 3경기에서 3골을 뽑아내며 완벽한 적응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안착한 이유를 박세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꿈의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이틀 전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두번째 경기 만에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이적 후 첫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2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완벽한 적응에 성공한 것입니다.
분데스리가 시절 역습형 공격수로 명성을 떨친 손흥민은 공수 전환이 빠른 프리미어리그와 잘 어울렸습니다.
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등 탄탄한 기본기는 어느 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적 초반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동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해결사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