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국국세청 국감장에서 선서하는 남동국 대구청장. (사진=자료사진)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세무조사의 강압성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매년 한 두건에 불과하던 교차조사를 올 상반기에만 4건이나 신청했다"며 "실적 욕심 탓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 기업들을 옥죄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교차조사는 특정 지역의 국세청이 관할권에 있는 토착 기업과의 유착을 염려해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신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정기조사 대비 비정기조사 비중이 3배로 전국 평균(2배)보다 많다"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하는데 대구국세청의 세수실적은 크게 증가했다"며 "세무조사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13일 성병희 한은 대구본부장이 국감위원들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에선 전국 꼴찌수준인 5만 원 권 회수율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광림·류성걸 의원과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대구의 5만 원 권 환수율이 8.8%로 전국 평균(25.8%)보다 턱없이 낮다"며 "재산의 은폐나 불법 증여, 상속,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활성화의 방증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