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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반도 재출병이 우려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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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거취 문제를 오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뉴스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운용계획 나라살림 계획, 즉 중기재정운용계획이 3년 연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수천세대 규모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 대표가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창당 선언한 천정배, 크게 착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을 확인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오늘쯤, 사실상 재신임 투표 철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이뤄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당무위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재신임을 확인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뜻을 존중하면서 생각시간 가지고 심사숙고해 빠른 시일내 결론 내겠다."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더라도 비주류 일각의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생각을 정리해 오늘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심사숙고하는 과정도 어쨌든 제대로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일체의 분란 종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

앞서 어제 연석회의에서는 "중요한 것은 당내 화합"이라는데 중지가 모아졌고,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이상 거취 관련 분열적인 논란을 배제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비주류의원들의 대표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경우 목소리를 내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류측의 한 의원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대표 흔들기는 안된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거취 논란을 이어간다면 정치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주류측은 어제 회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더라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탭니다.

문 대표와의 인터뷰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방송됩니다.



 

<네이버 불공정?…선관위, 지난해 4월 "불공정 아니다" 결론>

▶최근 여당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네이버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여당은 전체 네이버 모바일 뉴스서비스의 정당 기사 중 야당 관련기사가 현저히 많고, 네이버가 제목을 수정하면서 여당에 불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보도심위는 심의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기각처리했습니다.

여당 보다 야당 기사가 많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슈가 정치권을 달구던 시기였기 때문에 편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또다시 포털 공성성을 문제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정부 비판기사를 정치 평향적이라고 분류한 한 대학교수의 보고서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중국, 북한 도발에 강경대응 천명…속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잇따라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북한 도발 움직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19 10주년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회원국은 모두 UN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은 모두 UN 회원국입니다. UN헌장과 결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세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이 나서면서도 북한 압박을 병행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고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또 시주석 방미에 앞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이 우려되는 세 가지 이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위한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한반도 출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잡니다.

일본은 그제 새벽 11개 안보법안을 처리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타국에 대한 공격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를 전세계로 넓힌 것입니다.

일본의 숱한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재출병 가능성입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물론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를 확고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안보법제 가운데 집단자위권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은 상대국의 동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과 맞물려 일본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우리 영토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외에도, 다음 수순으로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일본의 군국화 부활 움직임은 그 자체로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진=자료사진)

 

<朴정부 엉터리 나라살림, 한번도 안 맞아>

▶박근혜 정부 들어 나라살림 계획이 3년 연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엉터리 전망을 내놓는 바람에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2016년이 되면 나라살림은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에는 재정적자가 14조원, 국가채무는 58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재정적자 전망이 30조9천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1년만에 적자가 무려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또, 국가채무도 583조원에서 615조원으로 바뀌어 불과 1년만에 62조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차인 올해 내놓은 재정계획에서는 내년 예상 적자규모가 다시 37조원으로 불어났고, 국가채무도 645조원으로, 결국 국내총생산 대비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와 부채 전망은 해마다 틀렸고, 그것도 계속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여기엔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남대 안창남 교수입니다.

"고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뿐 더러 정부가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3년 뒤에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써도 된다는 정부의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재정전망은 매번 어긋나고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거액 뒷돈받아"…아파트 동대표 '양심선언'>

▶수천세대 규모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 대표가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양심선언'으로 업체와 입주민대표간 유착 의혹을 가리지 못했던 경찰이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스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입주민대표의 폭로가 터져나온 곳은 3,700세대가 사는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대표 박모씨는 CBS 기자와 만나 단지 내 도색공사를 시행했던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사 부실을 이유로 잔금 지급이 미뤄지자 업체가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금품을 뿌렸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돈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550을 먹었지만, 1차로 먹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렇게 먹으면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업체와 입주민 대표간 유착 의혹이 일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이 아파트는 십수억원대 보수공사의 입찰공고를 내며 참여 자격 제한을 뒀는데, 이를 두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찰에 성공한 해당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후에도 남은 대금 지급을 놓고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것인데,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

"경찰서에도 조사 몇 번이나 받았어요.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서로가 음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죽겠어요."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는 입주민 대표의 폭로에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던 경찰은 다시 아파트 관계자들을 불저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곤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트렁크 살해' 김일곤 "납치 살해女, 복수 위한 미끼">

▶충남 아산 대형마트에서 납치 살해된 30대 가정주부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김일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일곤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김OO... 그놈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놈을 죽이려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트렁크 시신' 살해사건의 장본인인 김일곤이 기자들을 향해 외친 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20대 중반 김모씨와 시비가 붙은 김일곤은 결국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김일곤은 이후 김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 이후 7차례나 김씨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번은 칼을 들고 찾아가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 김씨도 아는 동생을 시켜 김일곤을 미행하자 결국 김일곤은 김씨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우미 여성을 가장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게 김일곤의 경찰 진술입니다.

성동경찰서 심문식 형사과장입니다.

"김일곤은 올해 5월 경 폭행사건으로 연관된 K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K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기 위해 차와 휴대폰이 필요해 납치했다고 합니다"

원래 가정주부 주씨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밝힌 김일곤은 주씨가 도망치려한데다 심한 욕을 해서 홧김에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일곤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신이 앙심을 품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도 해코지를 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진 여파?… 삼성·lg에 부는 '감원 칼바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가 세계 휴대전화시장 포화상태와 이에따른 실적부진이 지속되자 인력을 순환배치하거나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전자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LG전자는 난립해있던 팀을 통폐합해 대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프로젝트단위로 인력을 운용하고 필요한 인원은 인력풀에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구조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부문 전체 직원의 대략 10-20%선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를위해 직원 실적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원부서 인력의 10%를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감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재배치 대상이 되는 고참급 직원들은 자리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관리중인 팬택은 회생을 위해 직원 900명중 400여명을 권고사직시키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익이 급락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후에 대비한 사업재편, 이에따른 인력재배치의 성격도 짙습니다.

회사별로 구조조정을 위한 직무평가가 시작되면서 전자업계에는 감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이 실시한 트위터 투표에서 10분 만에 604차례 RT를 기록했다 (사진=토트넘 구단 트위터 캡처)

 

<'폭발적 역습과 왼발' 데뷔골 손흥민, 400억원 가치 증명>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팀 승리를 이끈 천금같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3분 결승골을 넣어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18일 유럽 대항전인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데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데뷔 2경기 만에 짜릿한 첫 골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3분 역습 기회에서 왼쪽 측면을 돌파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습에 강하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손흥민의 장점이 극대화된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은 토트넘에게 시즌 첫 번째 홈경기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한편,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이 결장하면서 관심을 모은 한국인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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