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 4인 대표자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위 4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3시간가량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4인 대표는 회의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을 9일 오후 2시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농업 부문 등에 이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9일 오후 4시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계속 논의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한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열린 비정규직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해고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은 필요하지만, 노사간 갈등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과 판례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기재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마치 작전을 하듯이 기일을 정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라며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쟁점 사항 등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을 어떻게 타결 지을지가 관건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10일 기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0일 대타협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