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제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사진=자료사진)
이산가족 상봉희망자 가운데 연간 2천4백여 명이 사망함에 따라 먼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이산가족 고령화 추이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상봉을 전방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8년 이후 2015년 7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9천698명으로, 이 가운데 48.9%인 6만3천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에 전체의 20.4%인 2만 622명에서 2015년 현재는 54.3%인 3만5천 9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이르는 데 비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 기대여명인 50~60대 24.9년, 70~80대 9.9년으로 미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4년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사진=자료사진)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며,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과 명단교환 작업이 선행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하고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상봉자에 대한 재상봉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활성화하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