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던가?"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조태오-유아인 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나 한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제가 위기 수준을 넘어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거나 전직 경제 관료들은 거의 한결같이 "우려할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이대로 가면 큰 일 난다"고 강조한다.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의원도 "한국 경제는 침몰하기 시작했다"면서 "참으로 큰 일 났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고 전남 강진 백련사 토담집에서 은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새정치연합) 대표조차도 "정치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아주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입만 열었다 하면 "경제, 경제, 경제는요"라고 말할까?
한국 경제가 당초 목표 3%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흔들리는 중국 경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안이한 자세와 맞물려 있다.
물론 당국의 처방(경제회생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다.
미국의 금리인상설과 중국 경제의 위기는 대외적 변수인지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가계부채'다.
2015년 2분기까지의 가계부채는 1,132조원으로 급증했다. 1분기 전인 지난 3월 말보다 무려 32조 2천억원(2.9%) 늘었다. 가계 빚이 1년 새 94조 6천억원(9.1%) 폭증했다. 매달 10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가 이런 식으로 급증하면 2015년 말이면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나 뇌관이 된다. 또한 한국 경제 성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수렁'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특히 가계부실 위험가구를 아주 적게 잡아도 112만 가구나 되며 늘려 잡으면 1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상존하는 와중에 중국발 경제 위기마저 몰아치고 있는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우려할 수준을 넘어 폭탄으로 둔갑할지도 모른다. 트리플 악재와 겹친 가계 빚 급증은 경제 위기의 불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달 10조원씩 늘고 있는 가계부채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은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만이라도 충실하게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빚을 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도록 국민에게 가계부채의 실상, 특히 위험성을 낱낱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계 빚을 줄이라'는 대국민 선전전이라도 벌여야 한다.
연체율(0.5%)이 미미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만 할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1,132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불안정성은 확대·심화될 것이다.
자칫 최경환 경제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지 모른다. 금리를 낮춰 주택구매정책을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 가게부채 폭증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200~1,300조원으로 계속 증가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최 부총리가 물러나더라도 그 책임은 그의 잘못 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